내 고소 사건 진행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살다보면 어이없는 일로 인해 고소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법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물론 제가 잘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 해외구매대행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저는 내용증명을 받고, 형사고소를 당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된 상표법과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된 점을 블로그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소를 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너무나도 악의적인것 같아서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증명을 받은 후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분이 저를 형사고소를 합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 사람이 우리 상표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으니 조사를 해주세요. 하는 내용으로...

그러게 되면 저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수사관도 저를 범죄자로 보시는것 같은 의심의 눈초리가 너무 따깝죠.

 

하지만 증거자료와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있게 잘 설명하면 그 의심이 사라지도 하더라고요?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꼭 해야할 말은 해야하고 그렇다고 너무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라는 식의 자세는 불필요 한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지 노심초사 하게 되는데, 가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기도 그렇고 할때 간략하게나마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정부 사이트죠. 세상 참 좋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전화해보고 귀찮게 했을텐데..

 

https://www.kics.go.kr/index.html

형사사법포털

바로 위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 보시면 사건조회가 있습니다.

사건을 조회해야 하는데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에 제출됐기 때문에 경찰사건조회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로그인을 해야 확인이 가능하니 로그인 필수!!

 

로그인이 되면 접수번호를 알아야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접수번호를 알리가 없죠? 알고 계시면 직접 조회를 하시면 되고 모르면 접수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으니 접수번호 클릭!!

 

새창이 나오면서 접수번호를 조회할 방법이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를 찾고 접수년도만 입력하면 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끝~

 

그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면 사건결과 목록에 제 사건이 뜨는것이 보이죠? 여기서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미 사건이 종결되어 끝이 났지만 사건이 진행중이면 결과는 나오지 않고 진행중이라고 안내가 될겁니다. 우편물로 종결 안내가 오기는 하지만 수시로 우편함을 보기도 그렇고...

저도 발송되진 10일이상 지난 후 종결 안내 우편을 보고 제가 그동안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건진행이력탭을 클릭하면 일자별로 사건이 어찌되어 가는지 아주 간략하게 보이게 됩니다.

저는 1/18에 사건이 종결되었네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된건 바로 어제? 1/29일 우편함에 바닥에 여러개의 우편물이 쌓여있길래 들고 집에와서 보니 종결되었다는 우편물이 도착했더라고요 ㅎㅎㅎ

 

아무튼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몇달이 신경쓰이네요. 이런 스트레스 받는것을 이용해 합의금을 유도하는것 같네요.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만 진짜 이런 일 다시 겪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 글을 보시는분도 어떤 사건에 휘말려 있으시겠지만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