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상표권위반으로 형사고소 사건종결 후기

얼마전 저는 A브랜드 상품을 대량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검수 과정에서 직접 통과를 시켰죠.

해골이 무슨 브랜든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해골과 다른 그림이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A브랜드의 로고라는것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죠.

 

이후 네이버에서 지재권침해 가능성이 있으니 정품 소명자료를 보내주던지 판매의사가 없으면 지우던지 하라는 취지의 메일이 도착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도 수집된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소명까지 해가면서 상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여 빠르게 삭제!!

 

그리고 약 한달 후 A브랜드의 법률대리인(?)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산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이 과정은 예전 포스팅에 모자이크 처리되긴 했지만 자세히 안내해 놓았습니다.

 

https://hanzou.tistory.com/332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다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고 많은 생각을 했고 알지 못하는 상표법을 읽고 유튜브, 구매대행 카페, 블로그, 알고 있는 지인, 모르지만 이미 겪어보신 많은 사장님들과 연락을 해보며 대처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저랑 아무런 인연도 아닌데 온라인상으로 경험한 일, 조사과정, 합의로 끝난 사례 등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 보답을 해보고자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론이 궁금하시면 스킵하고 맨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제가 왜 합의하지 않고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받고 했는지 보시는게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요청사항중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행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상품을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 그리고 정중한 서면의로의 사과를 메일을 통해 보내주었죠.

 

여기서 중요한건 판매내역을 요구하는데 저의 경우는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엑셀파일로 간단히 판매건수 0, 게시일, 재고 등을 기제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을 통해 들은 들었던 내용을 판매내역을 왜 보냈냐는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저와 쪽지, 문자, 전화를 통해 대화를 해봤을때 보내지 않는쪽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판매내역을 캡쳐해 보내라고 하셨다는 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보낸것이 제일 후회가 된다고 하시네요.

 

판매가 되었어도 소량이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이 내용과 관련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사건번호 2005고정1395 상표법위반

 

위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기제하자면,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판매하지 말 것을 연락받고 공급받은 티셔츠 9점 중 그때까지 판매된 5점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을 반품할 것을 종업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표가 등록되지는 하였으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의류의 판매중지 연락을 받고 바로 판매를 중지한 점, 이하 생략... 이 사건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렸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위 판례는 내용을 요약한것이니 법원을 통해 요청하시면 위 사건의 판례를 열람 및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준비해 두시면 좋겠네요. 대략 천원정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좋겠지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나온다면 민사소송도 해야할 수 있을것을 예상해 보면 판매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것 같아요.

 

우선 죄가 있으니 벌금형이 나오겠죠?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죄가 있다는건 인정 됐으니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법률에 빠삭한 지식인이 아니라 저의 경험과 이 사건으로 저의 역량을 모두 동원해 알아보고 작성하였으나, 분명 틀린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보내지 않은쪽을 추천하시는거 같아요. 나중에 그게 증거자료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겠죠?

 

이 지점에서 판단하셔야 할 것은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 졌는지 소량이면 무시, 대량인 경우 적절한 합의를 하는 방향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선택을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판매한 금액이 매우 많은 경우(약 천만원 ~ 억대) 판매 금액은 임의로 정했으나, 실제로 억대의 매출을 올리셨던 분께서는 벌금도 내고,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었습니다.

 

매출이 많다고 판단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니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기전 고소인과 합의를 잘 이루어내서 500만원 이하로 합의하면 참 좋겠죠? 이런 경우라면 합의하는 쪽이 좋습니다.

하지만 판매내역을 토대로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할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난 판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합의를 하자고 해야하나?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폭풍 검색 시작!!

그 검색을 시작한 몇시간만에 합의는 없다. 우선 형사 고소를 당했으니 그것부터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 결론을 세웠습니다. 물론 쫄렸죠. 처음 있는 일이고,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몇개월 고생해서 수익이라곤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싹다 토해야 하는건가?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와같은 고민을 누구나 하시리라 생각되고 여기서 합의를 결정하신 분은 합의를 하시는거고, 저처럼 고소되서 벌금을 내든 기소유예가 되든 뭐가되든 끝까지 간다. 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론이 좋게 나왔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해외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쓴 글에 댓글도 달리고, 제 글 중에 검색이 많이 되는 글 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와 연락한 정말 모르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약소하지만 연락처를 알려주신 분께는 커피 쿠폰이라도 선물로 보내드릴려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었어요. 제 멘붕을 막아준 분들이니까요.

 

앞으로 저는 한단계 업그레이 되었으니, 이를 토대로 브랜드는 되도록 피하고, 피하지 못했다면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대배해 자료를 모아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내용증명, 형사고소, 민사소송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자신들의 브랜드를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두가지 유형에서 같은 행동을 하겠지만 첫번째 무작정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합의금인거 같아서 씁쓸해요. 그럴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법을 공부하신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변호사라고 하면 지식인에 멋있어보고 그걸 동경할때도 있었는데 뭔가 고급진 삥뜯는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소장을 확보하는 방법, 판례를 확보하는 방법, 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 하는 방법들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hanzou.tistory.com/336

내 고소 사건 진행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러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까지 하겠네요. 혹시라도 궁금하신거 있으면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경험자 수준으로 답변은 가능하니 전화걸기 버튼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 댓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저도 도움 받은 만큼 도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