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법정이자 계산법 알아보기

목차

판결문 법정이자 계산법 아래 본문을 참고 하시면 쉽게 이자를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란 무엇인가요?

 

법정이자란 당사자 간에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1.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미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때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1.

법정이자율은 민사채권 (개인간 거래)은 연 5%, 상사거래채권은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약정된 변제일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며, 원금 상환 연체 시에는 연체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은 20%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이자율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입니다3. 서로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판결문 내용 확인

 

위와 같이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했던 내용이며, 현재 판결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소송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판결문 법정이자 계산법을 확인해 볼까요?

 

법정이자 쉽게 계산하기

 

판결문 법정이자 계산법은 엑셀과 네이버 날짜 계산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간단하게 판결문 법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법정이자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관리해야하는 법률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와 같이 나홀로소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이자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일이 2022.11.26일이고, 소장을 송달받은 날이 2022.12.14일 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6%를 적용하고, 이후 2차 이율 12% 시작일을 1차 이율 종료일 다음날로 지정하고 종료일은 임의로 2023.03.31일로 지정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니 바로 결과가 위와같이 출력되었습니다.

우측 결과를 보시면 1차 적용은 대략 4,500원정도네요. 그리고 2차 적용은 이율이 높아서 그런지 5만원가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를 토대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민사소송까지 왔다면 그 사람이 쉽게 돈을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저는 추심이나 채무불이행자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차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이자 계산기 바로가기

 

 

함께보면 좋은 글

 

[정보/생활정보] - 고소 / 고발 당했을 경우 고소장 확보를 꼭 해야합니다.

고소 / 고발 당했을 경우 고소장 확보를 꼭 해야합니다.